부산·경남취재본부장 진민용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간 야당 대표가 주장한 지소미아 연장 결정으로 급한불은 껏지만, 일본과의 완전한 합의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일본의 결정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미국의 강한 압박에 우리는 한 발짝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들을 내놓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지소미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수출규제는 풀지 않고 있는 데다 갑작스럽게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합의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다시 종결하겠다는 뜻을 우리정부는 밝히고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카드만 내놓고 있어 우리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경제작전에 돌입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일본 오끼나와에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면서 북한의 군사정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야 할 지소미아 관련 문제를 대한민국을 미국의 우방국가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과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나라로 국민들은 비난을 하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종결을 철회한 우리정부의 결정을 미국·일본에서는 한숨을 돌린 격으로 환영하고 있지만나 앞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주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고 미국도 터무니없이 엄청난 방위비를 거둬들이는 문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우리도 미국과 일본의 압박과 규제에 흔들림 없는 준비태세를 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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