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은 피의자에 대해 관리하는 법조계 검사와 판사의 권한을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가 하면 정부의 간섭 역시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홍콩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이 죽음까지 당해 가면서 희생되어 가고 있는 사태를 눈여겨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홍콩 경찰과 학생들이 전쟁에 돌입하듯이 대응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홍콩 사회를 지켜보고 있던 영국이 지나치다는 평가를 하자 중국 정부가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우리도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에서 간섭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듣고 있다. 

삼권분립이 확연한데도 이러한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리라는 것에 접근하는 명분으로 드러나고 있다. 

집회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한다고 허가를 해주는 것도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걸핏하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이충무공과 세종대왕상을 세워놓고 집회시위 광장으로 일삼고 있는 것이 보기 좋은 것이 절대 아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어디에서나 집회신고에 의해 장소를 내어주는 그 시간부터 국민들의 불편이 시작되면서 피해가 속출되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피해로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변인들인 정치인들 마져 집회시위 현장에 동참하는 경우도 있다. 촛불집회, 태극기집회 등 여러가지 명분을 가진 집회시위 현장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회를 밥 먹듯 하고 있는 것을 현장들은 보고 있다. 

서울의 거리가 전 세계인들이 바라볼 때 대한민국 수도가 집회하기 좋은 한국으로 명성을 떨치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집회시위 장소를 허가하는 관계 당국은 국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 장소인가를 먼저 알고 허가를 해야 할 것이고 집회시위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