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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환 성주군수 공약1호 ‘인구 7만 도시 조성’ 추락2018년 6월 취임 당시보다 730명↓…공약에 따른 정책·예산투자 무색
40대, 20대, 30대 순 주요 소비계층 빠져나가 ‘연령대별 감소 심각’
여태동 기자 | 승인 2020.01.29 15:00
민선7기 1년 6개월 인구

(성주=여태동 기자) 경북 성주군의 민선7기 이병환호가 2018년 7월을 시작으로 이제 1년 6개월을 막 지나고 있지만 군수의 공약1호가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군수의 공약1호는 ‘영남의 큰 고을, 인구 7만 도시 조성’이다. 

그 세부 추진 정책으로, 미혼남녀 만남의 장 추진(기획감사실), 명문 중고 육성 및 특성화 학교 지원(총무과), 생명문화도시 조성사업(문화관광과), 일방통행 개선, 주말 야시장, 이색 창조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경제교통과), 일자리 원스톱센터 가동(기업지원과), 별빛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을 통한 현대식 정원(산림과), 산후도우미 지원(보건소), 전문 산부인과와 소아과 개설(보건소),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농업기술센터) 등이다.

그 결과 2015년 45,029명, 2016년 45,205명으로 180여명이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45,138으로 감소했다. 2018년 6월 말 44,745명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민선7기 이병환호가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44,015로 730명이 줄어 공약과 그에 따른 정책과 예산투자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인구 증가 정책을 공약1호로 한 성주군에서 인구를 말할 때 단순히 몇 명이 줄었다, 늘었다로 평가할 일이 못된다. 세부적으로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파악하고 분석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자연적 감소와 교육적 문제가 제일 큰 요인이라 군청 담당자는 항변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은 원칙적으로 입학 전년도에 6세가 된 아동(세는나이로 8살)이며, 그보다 한 살 먼저 입학하거나 한 살 늦게 입학할 수도 있다.(초·중등교육법 제13조) 

2015년도 12월 말 기준 취학아동 평균 인구수 223명에서 2016년 218명 입학했으며, 2016년 취학아동 평균인구수 217명에서 2017년도 178명 입학,  36명이라는 다소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7년도 12월 말 취학아동 205명에서 2018년 192명 입학 13명 감소, 2018년도 201명에서 2019년도 입학 193명 -8명 감소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수보다 6학년 졸업 학생 수는 더 늘어나고 있어 그렇게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초등 졸업생의 90프로 이상이 관내 중학교로 입학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수도 입학생보다 졸업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줄어 들고 있는가?

임기 시작 시 0세에서 59세까지 총 27,425명을 위임받아 현재 25,667명으로 총 1,758명이 줄어들었다. 매년 줄어드는 폭이 과거 2015년에서 2016년사이에 459, 2016년과 2017년 사이 -577명보다 2017~2018년 사이 -959, 2018~2019년 사이 1,398명으로 그 감소폭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공약과 정책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초고령인구(75세 이상)

연령대별로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50대의 감소는 60대 증가로 자연 이동했다고 볼 수 있지만, 40대에서 -433명, 20대 -299명, 30대 -267명 순으로 주요 소비계층이 빠져나가고 있어 비웃기라도 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자연적인 인구 감소도 무시할 수는 없다. 민선 7기 1년 6개월 동안 73~75세에서 325명이 줄어 사망했거나 외부로 전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에 가담할 수 있는 20세에서 59세까지의 총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48%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비율도 2017기준 전국 평균 72.5%보다 뒤진 64.04%이며, 2019년 12월 기준 62.31%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가임여성비율(20~39세 여자)

지자체 소멸지수는 가임 여성(20~39세)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성주군의 지자체소멸지수는 0.237로 취임 초 0.269보다 현저히 지자체소멸 위험이 높아 졌다. 

지난 선거 당시 현 이병환군수의 인구 7만 도시 조성 공약을 보고 조금이라도 인구증가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공약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 공약(空約)이 될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공약에 따른 인구증가 시책이 시대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허구에 지나지 않는 정책으로 군민을 호도하지 말고 인구증가 정책을 바꿀 때가 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진정한 인구 증가 정책이 그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태동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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