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구민 기자)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19년 기초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생활SOC 공급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생활SOC란, 도로나 철도, 다리, 발전소같이 산업과 생산 위주의 기반시설과 달리, 학교, 어린이집, 공원, 도서관같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정부는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지 상관없이 적정 수준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생활SOC를 공급할 것을 강조하며 각종 계획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생활SOC 공급량과 접근성을 분석하고 생활SOC 공급을 위한 주안점과 제도적 보완점을 검토하였다.

인천시 생활SOC 공급 수준은 주요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대구시 등 여타 시도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거나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정부가 제시한 생활SOC 공급 목표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부족한 생활SOC 확충을 위해 적극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향후 국공립유치원과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인천시 국공립유치원 수준은 20%,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은 11% 정도이다. 문화시설은 정부가 박물관 및 미술관 1개관 당 3.9만 명 수준을 목표로 발표하였으나, 인천은 전시실과 문화예술회관을 합해도 7만 명당 1개관 수준이다. 공공수영장은 정부 목표를 8.5만 명/개소로 하고 있지만, 인천은 15.6만 명/개소 수준이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시설마다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확충 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생활SOC를 공급하는 주요 사업은 균형발전위원회의 복합SOC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된다. 각 구에서 사업에 공모하면 중앙정부가 심사하여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 인천시 전체 생활SOC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체 계획 속에 체계적으로 생활SOC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10분동네 생활SOC확충 사업’은 재생지역과 정비사업 해제지역 등 생활SOC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10분 도보권 내 지역에서 필요한 생활SOC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2019년에 제정하였고 ‘10분동네 생활SOC확충 3개년(2020~2022)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아직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인천시 전체 생활SOC 수준을 평가한 자료가 없으며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생활SOC 공급 전략이 부재하다. 생활SOC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투자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천시 생활SOC에 대한 인천시 자체의 종합계획과 추진체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