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위험천만 엉터리 도시계획 지적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병권 위원장이 질의하고 있다.

(부천=오정규 기자)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대는 각 지역 특성에 합당한 법적 기준과 원칙에따라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 당해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부천시 또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해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지역 여건변화 등에 따른 장기발전구상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등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고 있으며, 부천시에서는 2020에 이은 203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부천플랜은 지속발전가능한 중장기 미래성장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인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2030 도시기본계획’이 모두 위험천만 엉터리 도시계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병권)가 부천시 도시계획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2일 오후 박병권 의원은 “부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이 ‘2020 도시기본계획및 도시관리계획’의 판박이고 심지어 인사말까지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대로 베껴 넣었다”며 “이런 재탕의 ‘2030도시관리계획’이 얼마나 엉터리로 작성됐는지, 허술한 행정의 어두운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박 의원은 "2020 도시관리계획 발표 당시 2020년에 부천시인구가 98만에 달한다고 했는데 지금 부천시인구는 86만 정도로 약 10만명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엉터리 도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아니냐 라며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런 엉터리 2020 도시계획을 2030년에 베껴다가 넣었다는 것은 부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이럴 바엔 왜 비싼 용역을 주느냐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의 확보 등은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이처럼 형편없는 도시계획수립은 부천시의 전형적인농땡이 탁상행정의 단면이자 혈세낭비라는 비난 여론이 빗 발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담당과장은 “2040 도시계획만큼은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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