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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인권보호가 최우선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친화도시’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아동 4대 권리 보장
예산확보는 기본··눈 높이에 맞춘 시책 의견 반영
김태현 기자 | 승인 2020.06.09 13:06

(용인=김태현 기자) 아동의 생활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은 아동의 4대 권리이다. 

용인시는 이를 준수하고 각 가정 환경에 따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각종 사업을 통한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 6가지 영역인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보건과 사회서비스 △보육환경 △가정(생활)환경에 맞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시는 이를 위해 ‘용인시 특성’을 정밀 분석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어른들이 보는 시선이 아닌 아동들의 시선으로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용인시의 ‘아동친화도시’ 정책은 아동의 권리를 우선으로 올해 3731억7400만원을 투입한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관협약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행복도시 ’용인‘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 증진과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을 충족한 도시에 유니세프가 인증한 도시를 말한다. 4년간의 인증 기간이 유지 된다.

용인시는 올 초 유니세프의 인증을 획득했다.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미래를 준비하는 아동행복도시’라는 명목 아래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을 펼친다.


▲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등 지원대상 확대,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의 배분

용인시는 지난해 중·고등학교 교복구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교복구입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11억원이 투입됐으나 올해는 환경이 변화됐다. 

올해부터는 교육청 50%, 경기도 25%의 예산을 부담하면서 시는 25%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93억원이 이들 사업에서 절감됐다.  

용인시의 영유아 수 또한 전년에 비해 2700여명이 감소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또한 134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의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해 아동수당은 만6세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만7세까지 확대 지원된다. 

출생률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도 용인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돌파해 나간다. 셋째자녀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을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만원을 2자녀는 50만원을, 3자녀는 100만원을, 4자녀는 200만원을, 5자녀는 300만원을 지원 한다. 출산지원금 대상의 확대로 지난해 526명이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4,500여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보고회


▲ 눈높이에 맞춘 시책, 아동 직접 참여기회 늘어나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용인시에서는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소통을 통해 이를 적극 반영한다.

아동의 의견 반영을 위해 시는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 4월 조례개정을 통해 참여위원의 수를 늘렸다. 기존 40여명이 활동했으나 60여명으로 참여 인원을 대폭 증가 시켰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구성된 참여위원들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할 뿐 아니라 정책관찰·제안, 관련행사 주관 등의 활동을 한다.

이밖에도 용인시에서는 105개교를 상대로 내고장 용인 문화체험,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청소년종합예술제,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아동 참여기회를 높이고 있다.

아이돌봄 공감 토크콘서트


▲ 안전은 최우선, 예방으로 아동학대는 철저하게 막는다

아동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다. 이를 위해 용인시는 아동학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사고 및 유괴 등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보행안전지도 점검은 물론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한다. 보호구역 및 어린이활동구역(공원, 놀이터)등에는 방범cctv 설치는 물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 등에는 미세먼지 현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안내한다,

학생들 스스로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한다. 어린이집 원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등에게 화재진압, 지진체험, 생활안전, 교통안전, 연기피난 등 안전체험 교실을 언제나 개방해 놓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우선 파악하고 학교 밖 생활에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을 지원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연결 한다.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용인시 전체 공직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은아동학대의 정의, 관련 법령,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이 교육된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도 운영되고 있다. 동백동에는 경기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의 운영을 통해 개방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예방은 물론 피해아동의 보호가 이뤄진다. 학대행위자의 심리치료 지원은 물론 원가정 기능강화를 위한 학대재발 방지도 진행된다. 같은 맥락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시의 지원이 이뤄진다. 

보호를 요하는 아동의 자립을 위해 전문 인력을 통한 특화된 자립지원도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보호를 요하는 아동으로 선정되면 아동 종합심리검사비용이 지원된다.

민간아파트 기흥역 힐스테이트 내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개소


▲ ‘의미 있는 하루’, ‘보람 있는 하루’,아동들에게 ‘동행’의 의미를 알린다

용인시는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해 올해 ‘청소년 발달장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낮 시간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 기회를 늘려 ‘의미있는 하루’, ‘보람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자립 생활을 지원한다.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권이 제공되고 취미, 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한 시간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다

올해 전국최초로 용인시에서 시작되는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진로연계 맞춤형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관내 일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과목 개설강좌에 예산이 진원된다. 이로서 학생이 각각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의 선택 기회를 높이다. 학생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요리, 미용, 목공예, 바리스타,공연 실습 등 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취득, 대학생멘토링, 창업 등 이론과 실기를 병행할 수 있다.

용인시는 또 고등학생 진로진학을 함께 고민하기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1:1 진로·진학 컨설팅을 통한 학생 개인에 맞는 적성을 파악하고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 협약식


▲ 어른들의 강한의지와 아동들의 의견 반영이 ‘아동친화도시’를 만든다

백 군기 용인시장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 1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라며 “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고 행복하게 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백 시장은 모든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각 부서별 사업 진행 시 아동을 배려하는 다각적 측면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안내한다. 이를 통해 용인시 아동의 권리가 증진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정책을 펼친다.

용인시의회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조례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시의회는 주민참여 어린이 놀이터 조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용인시 주민참여 어린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참여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태현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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