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투표율 88.68% 신화, 관권개입 의혹 제기하는 언론 탐사보도 터져 나와

김중환 이사 영남총괄취재본부장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은 지금 어느 때보다 핫(hot)한 분위기를 느낄수가 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놓고 두 지역이 초미(焦眉)의 관심사로 집중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21일 대구 군공항 이전 유치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군위는 우보 단독후보지에 유치하는 것과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 중 소보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으며, 동시에 의성군은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중 비안에 유치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이때 의성군은 투표율 88.68%라는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참여율로 세간(世間)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투표 사례(事例)를 바탕으로 군위보다 투표율이 낮을 거라는 예측(豫測)을 여지없이 깬 것이다.

이러한 높은 투표율은 90%가 넘는 찬성율로 이어지면서 의성은 축제 분위기였다. 더구나 지난 1월29일 국방부가 군위군이 소보지역은 유치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공동후보지가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는 기정사실(旣定事實)이 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군위가 법절차의 하자와 선정기준의 의미를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팽팽히 맞서 진실게임을 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 국방부도 7월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이전부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다행한 일이다.

이 시기에 지난 17일, ‘의성군 주민투표율 88.68%의 신화(神話) 뒤에 관권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探査報道, investigative journalism)가 터져 나왔다.

그간 쉬쉬하던 것들이 르포(reportage) 취재를 통해 불거져 나온 내용들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꼭 집어 투표를 독려(督勵)함은 물론 주민투표반대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거소투표 부정신고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것은 주민투표 전에도 알려졌으나, 찬성율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계획으로 인해 경북도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례와 때로는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나온 보도내용은 어두운 시절 3.15 부정선거에 항거(抗拒)하며 4.19 민주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완성해온 이 나라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다.

군위군과 국방부간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전부지 선정기준 진실은 접어두고서라도 이러한 의혹투성이인 주민투표를 신뢰해 국방부가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결정한다면, 현 정부의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가치에 부합(符合)한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아직도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금이라도 관계기관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 한점의 의혹(疑惑)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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