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일감 몰아주기 언론 보도…부천시 수의계약, 결국 부천시·경기도 감사 도마위 올라

편집국 제2사회부 국장

지난달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윤병권 시의원이 K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업체 배제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의혹 문제가 제기되자 본지를 비롯한 12개 언론사가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형식은 지역업체 살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부천형 뉴딜 정책’이 부천시의 사업발주가 사실상 지역업체를 배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부천형 뉴딜 정책은 세계적 경제 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의 뉴딜정책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부천시의 약점과 위기를 극복하고 강점을 강화 향후 10-20년 후에도 부천 미래의 주력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부천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제시된 정책이다. 따라서 부천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것이고 이것이 부천형 뉴딜 정책 운동이다.

이를 위해 다채로운 경제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역 업계와 시민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단적으로 민선7기 부천시 모든 공사(관급 및 민간포함)는 외부기업이 공사를 하고 부천시는 소음과 공해, 불편만 떠안고 남는것이 없다”고 속빈 강정임을 토로했다..

그는“소규모 건설업은 많지만 이마저도 관내 업체는 공사판만 바라보고 놀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며 “부천시내에 공사판을 벌였음에도 공사는 몽땅 외부기업이 해먹고 관내 업체와 기업은 놀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려움을 실토했다.

특히“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7기 장덕천 부천시장은 공무원들 뇌리에서 사라지고 지워지고 있는 ‘부천형 뉴딜정책’이 바르게 이행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천시는“최소한 원청은 외부 기업에서 맡기더라도 하청만이라도 부천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야 그나마 놀고 있는 관내업체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업체에 숨통이라도 트일 것”이다.며“문제로 지적된 부천시 K과처럼 이런저런 이유를대며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의 독식은 큰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B의원은 “부천시는 조례의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도 장덕천 시장이‘공사 실시설계 및 발주단계에 관내 건설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라’는 긴급 브리핑이나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지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는“지역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도급 권장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지역업체가 참여토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훈령을 어기면서까지 부천시 K과의 수의계약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언론 보도’와 관련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조사관을 통해 부천시 감사담당관실로 진위여부를 조사토록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들(목제데크) 사업을 집행하는 부천시 K과는 지역업체를 배제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한 제출 자료(정보공개청구요청자료)를 보면 ▶관내업체 생산업체 없음 ▶관내업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함 ▶합성목제는 관내 생산업체 없으며, 디자인 경관 등을 고려하였음 등 핑계 거리를 나열 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사실상 지역업체 참여가 불가능한 발주방식을 택해 수의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있으나마나한 사유서는 결국 지역업체 배제를 위한 공무원들의 면피용 수단과 방법일 뿐 사실상‘지역 업체 무시와 다를 바 없다’는 것,

그와관련 지역업체도 일거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경쟁력 강화에 자구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다수의 지역업체 관계자들은 부천시는‘지역업체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들거나 지역업체 적극 참여를 보장토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발주방식 변경을 통해 부천형 뉴딜 정책의 새로운 기대와 활력을 지역업체에 보이고 침체된 부천지역 경제에 활기를 넣을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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