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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을 위한 일선 공무원의 규제혁신 노력
도민일보 | 승인 2020.07.30 16:45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장서윤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민생규제 혁신토론회 등 최근 우리나라에는 정부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국민의 참여와 신뢰를 통한 ‘든든한 보훈’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법령 및 타법에 의한 지원사항을 개인별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나만의 예우’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계 곤란 보훈가족을 실시간으로 발굴하고 안내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혁신은 최근들어 그 자체가 하나의 업무로 취급된다. 그런 만큼 혁신은 일선기관의 실무 담당자들에게도 강조된다. 사실 필자는 막 입사했던 당시, 일선기관의 실무 공무원이 혁신적일 필요가 있는지 의아했다. 일선기관에서는 정해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하는 것뿐인데 실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일선기관의 공무원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업무를 하다보면 법령이나 지침 때문에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리고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규정이 가로막고 있어 답답할 때가 있다. 본부에서 만든 정책을 실무에서 활용하면서 이러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일선 공무원이야말로 민원인 또는 실무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앞서 소개된 두 가지 정부혁신 사례는 일선 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사례들을 보면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해진다. 나 자신부터 업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해 보고 이를 제안해본다면, 정부혁신과 든든한 보훈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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