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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국유림 수천 여평 수십년째 훼손 ‘불법경작’성주군, 깜깜이로 묵인해오다 뒤늦게 행정명령 집행
주민들 “알고 방관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의혹”
여태동 기자 | 승인 2020.08.12 14:25

(성주=여태동 기자) 경북 성주군 벽진면 외기리 지역 국유림 수천 여평이 수십년째 훼손돼 일반인이 불법경작을 하고 있어도 관활 성주군이 알고도 방관했는지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더한 것은 관할 성주군은 이같은 불·탈법이 난무해도 이곳이 오지라는 맹점을 이용해 마구잡이 훼손이 성행해도 어느 누구도 의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이 깜깜이로 묵인해오다 본지의 취재가 시작 돼면서 행정명령을 집행했다.

이곳 복수의 주민들은 “수년전에도 최모씨가 불법 산림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다”며 “이미 수년전 행정처분 할 당시부터 성주군이 알고도 묵인한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또 “최모씨가 자신의 땅을 개발 하는줄 알고 있었는데 국유림 이라는 말에 억장이 무너 진다”며 “얼마나 막강한 줄이 있길래 국유림를 자기 땅처럼 사용 할수 있는지 의문투성이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또한 “원주민은 뼈빠지게 일을해도 자기땅 한평 소유하기 어려운데 국유림을 자기땅 처럼 개발해 세금 한푼 내지않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수 없다”고 혀를 내두른다.

한편 관할 성주군은 “국유림을 훼손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5년 까지 소급 적용 해 변상키로 했다”며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조치를, 또 주거용 건물은 준공검사전에 사전입주해 사용했으므로 의법 처리 하겠다”고 했다. 

여태동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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