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8대 후반기 의회 개원

(양주=이명래·김기철 기자) 지난해 12월 9일,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으로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정쟁에만 골몰하는 국회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제 국회는 1월과 7월을 제외하고 매달 국회가 열리며, 법안 처리나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는 상임위 전체회의도 월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한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에 불참한 의원들의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완전무결한 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대의명분은 확보한 셈이다.

제8대 후반기 개원 이후, 정덕영 양주시의회 의장에게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매우 크다. 정 의장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일하는 의회’를 강조해왔다. 정덕영 의장이 밝힌 포부대로 ‘일하는 의회’라는 의정목표에 성큼 다가선다면, 시의회와 집행부의 공존은 물론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거듭나길 바라는 시민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장으로서 6개월 남짓 양주시의회를 이끌어 온 그는 시의회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 8건과 건의안 4건은 단연 돋보이는 의정활동의 결과물이다.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통해 얻은 수확도 값지다. 24만 양주시민의 절실한 바람은 담은 ‘경기도 산하 공공공기관 양주시 유치 결의안’은 양주시가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확정 짓는데 도움이 됐다. 이어서 채택한  ‘양주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조정 건의안’도 교육 문제에 관심이 수많은 양주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제문제에도 관심을 보였다. 해양 오염은 국경 없이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난으로 미래세대에게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시의회는 23만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정덕영 의장이 개원 첫 임시회를 주재했다.

올해부터 양주시의회는 ‘일하는 의회’ 확립을 위해 힘찬 도약을 준비한다. 다가오는 1월 임시회부터 스마트 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8월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계획을 세운 뒤, 인근 시·군의회 벤치마킹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과 문제점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이후, 예산 약 3천만 원을 들여 지난 12월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모의 안건표결도 일사천리로 끝냈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은 경기북부지역 기초의회 중 3번째로 고양시의회와 가평군의회가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의회는 이와 관련된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은 표결의 참가 시점을 명시하여 의장의 투표 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게 하고(제42조), 표결의 방법은 현행 기립 또는 거수에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변경했다(제44조). 또한, 의장이 투표 시작을 알리면 의원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눌러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이전에 의원이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규정했다(제45조). 표결 결과에 의한 회의록 작성은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성·반대·기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개정했다(제49조).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함께 국회와 같은 기록표결 즉, 표결실명제 실시로 양주시의회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기록표결하여 의결되고, 안건에 따라 헌법기관인 시의원의 의사(意思)가 어떠했는지 시민에게 모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다. 시의원들은 이제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 사전에 세부 내용을 연구하고 숙지하여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표결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 

표결에 따른 책임정치는 정치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다. 시민들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시의원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특히, 지방분권이 확대하면서 이런 궁금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쓰는 예산액은 310조나 되는데 예산안 심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10곳 중 8곳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할 때 의원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지방의회는 예산안 표결 때 ‘이의 유무’만 묻거나 ‘무기명 투표’를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의회는 기록표결을 국회법에 명시한 국회와 달리, 규칙으로 표결방식을 정하기 때문이다. 2018년 본회의 표결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의회 226곳 중 15.5%인 단 35곳만이 기록표결 즉, 표결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전자투표시스템 모의 시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 대표 발의한 일명 ‘지방의회 표결실명제법’이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의회도 국회처럼 어느 의원이 어떤 안건에 어떻게 표결했는지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각종 선거 및 인사,재의요구에 관한 사항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고, 나머지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의원의 성명을 남기는 기록표결 방식으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21대에도 재발의해 결국 해당 내용이 12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양주시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 도입과 전면적인 기록표결 실시는 국회 관련 법 개정사항을 앞서가는 것이다. 정덕영 의장은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대해 표결에 대한 찬반여부 공개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의회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주시의회의 일하는 의회 구현과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방의 자치 확대와 분권 확립의 한 가운데 양주시의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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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의장 미니 인터뷰

▲신축년 새해 양주시의회의 운영 방침은?

올해 양주시의회는 개원 30주년을 맞는다. 올해를 맞는 감회가 더욱 깊고 새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힘찬 도약을 준비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기북부 중심도시에 걸맞은 시의회로 우뚝 서는 원년(元年)이 될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과 표결실명제 실시다. 지난 연말 모의시험을 거치며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했고, 회의규칙도 개정했다. 다가오는 1월 임시회 본회의부터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전자투표시스템으로 기록표결하여 의결할 예정이다. 

30년 동안 이어진 시의회의 발자취에 대한 기록도 필요하다. 개원 30주년을 맞아 양주시의회 30년사를 편찬, 제작할 계획을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양주시 역사·사회·문화·복지·체육 등 전 분야에 걸친 30년 의정활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담을 예정이다. 

민의의 전당인 청사도 증축하여 산뜻하게 새단장을 마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얼음이 녹는 봄이 되면 공사가 끝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시민소통 라운지가 1층 로비에 마련되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은 언제라도 의원들과 만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다. 그 자리에 있던 의원 사무실은 2층으로 위치를 옮겨 창 너머 따스한 햇살이 스며드는 곳에서 시민 여러분과 양주 발전을 꿈꿀 수 있게 된다.     

▲경기북도 신설 움직임이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북도 신설에 동의하나?

북도 신설, 분도론(分道論)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원인을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지역의 격차가 심하다. 지역 발전 불균형이 북도 신설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객관적 수치를 살펴보자. 경기 남부와 북부는 각각 5,925km2와 4,267km2로 면적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개발속도 차이는 크다. 남부 지역은 기업 유치가 활발하고, 철도와 도로망이 확장되고 있지만 북부는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8.2%로 남부지역(42.9%)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이다.

지역 발전 불균형으로 불거진 북도 신설은 국회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김원기 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의정부4)이 대표 발의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분도 시행 촉구 결의안’이 지난해 10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원은 지역 이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 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담는 그릇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북도 신설은 지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이슈다. 지역을 누비며 시민의 뜻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따르겠다.

▲의장 개인의 정치철학과 평소 좌우명을 밝혀달라

존경하는 인물을 통해 제 정치철학을 말씀드리겠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근·현대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유일무이한 분이다. 그가 말한 ‘사람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기도 하다. 가까이서 뵌 분을 꼽으라면, 정성호 국회의원이다. 2003년쯤 처음 뵀는데,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6년,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정치 입문 권유를 받았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양주시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한 길을 걸어왔다. 꾸준하게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게 저의 정치철학이다.

좌우명을 밝히려니 거창하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행동으로 실천하려 했다. 인격과 의리를 겸비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양주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힘겹고, 익숙지 않은 일상이 매일 전개되고 있다. 시민의 삶이 고단해질수록 더욱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양주시의 미래, 시민의 내일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전자투표시스템의 도입과 표결실명제 실시는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다. 시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이제 개원 6개월을 넘긴 제8대 후반기 양주시의회에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이명래·김기철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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