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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을 만나다
김태현 기자 | 승인 2021.03.03 14:57

◆ 용인경전철, 실소유주는 ‘용인’

(용인=김태현 기자) 용인경전철이 운영된지 8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경전철의 비합리적인 운영으로인해 혈세는 낭비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용인경전철이 누구의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이 의문의 요지는 용인시가 경전철을 운행하면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으니 운영비를 주고 이 운영비에 대해선 어떠한 의문도 갖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비효율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선 아무런 의견조차 낼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용인시는 운영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선지급을 조건으로 수백억원이 용인경량전철(주)에 지급되고 있으며 용인경량전철(주)는 운영사인 네오트렌스(주)에 이를 지급하고 있다.

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에는 매년 오르는 물가지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운영과 관련 용인시가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과 동시에 ‘무늬만 민투’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해 행감 때 절실하게 증명됐다. 용인시의회는 행감 본예산을 심의 할 때 요청한 기본자료 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행감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었다고 보는가?

의문은 이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용인경전철(주)의 최고의사결정은 3인의 이사회이며 3인의 이사들은 각각 칸사스 사모펀드 출자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손보, 농협생보의 2명이다. 1명은 용인시 관계자이다.


◆ 10년을 ‘좌우’, ‘협상’에 적극 준비해야

2020년 용인경전철 운영을 위해 용인시가 지급한 금액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3개월마다 선지급된 금액은 450억원 중 286억원이 관리 운영비로 지급되었다. 

또 164억원은 농협의 칸사스 사모펀드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지급 됐다.

164억원 중 이자는 72억 즉, 44%가 이자다. 여기서 이자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용인시는 칸사스 사모펀드에 3.57%의 이자를 주고 있다.

현 시점에서 경기도의 경기개발기금의 이자율은 1.5%다. 

지난 행감 때 직영운영과 단계를 줄이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네오트렌스(주)의 계약만료 시기가 내년이다. 

철저한 준비로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 지금까지 끌려 다니던 모습이 아닌 용인시가 주가되어 협상에 임해야 한다.


◆ 다각적인 접근방식 필요

용인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의 대한 결정권은 시장에게 있다. 

시의원은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행정 등에 감시 역할을 할 뿐이다. 이와 더불어 풀어나갈 방법의 대한 의견도 전달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 

향후 용인시 20년을 좌우할 문제를 다단계(?) 형식으로 되어있는 용인경전철 운영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연간 약 450억 내외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을 수백억 또는 천억 이상 줄 일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

타 지자체의 위탁사업 등도 참고되야 한다. 서울,하남,김포,부천 등은 서울교통공사에 철도 운영을 위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서 예산의 절감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의 해법이 있을 것이라 본다.

김태현 기자  dm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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