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상생, 정치인 신뢰성 등 원칙론 입각 ‘거시적 처리해야’

김중환 이사/영남총괄취재본부장

경북도의회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두고 한바탕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원회가 지난 25일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관할구역 변경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지만 소속 도의원 8명이 4:4로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1일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 뒤 하루 뒤인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져 최종 처리하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분위기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찬성쪽에 좀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찬성측은 “지난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를 선정하면서 전체 도의원 60명 중 53명이 동의하고 서명 한 만큼 찬성을 해야 한다”며 “그당시 압도적으로 찬성을 표시했고 대구·경북상생협력, 정치인의 신뢰성 등 신의성실의 원칙론에 입각해 거시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경북의 불이익, 인구절벽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 필요’ 등을 내세웠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지난해 7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과정에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조건부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됐고, 당시 경북도의원 60명 중 53명,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 전원, 대구시의원 30명 중 26명 등이 찬성했다.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찬성하는 경북도의회 김하수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도의원 대부분이 서명 찬성했기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면 의성과 군위일대 인접 지역 뿐 아니라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가 나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반대 입장을 보인 A도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늦어지면 군위군만 대구시로 편입된 꼴이 된다”며 “도민 전체가 실망하지 않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경북도의회의 찬반 결정은 편입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반대의결이 나올 경우 행안부의 심의과정에서 심의가 지연될 수 있는 등 또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간 갈등문제로 불거질 수 있어 해당시군뿐 아니라 대구경북 지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될수도 있다.

한편 대구광역시의회는 지난 6월 30일 관할구역 변경안을 찬성 의결했고, 대구광역시는 지난달 13일 행정안전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북도는 다음달 2일에 있을 본회의 표결까지 행복위 상임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의장단과 행복위원들은 직접 만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4일 오전 간부회의에서도 "생니를 빼면 피가 나고 아프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면 열 번이라도 빼내야 한다"며 "각 실국장들과 도청 직원 전체가 도의원 설득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도의회 답변에서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신뢰의 문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또 “올해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군위군의회 대구광역시편입추진특별위원회 역시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군민 전체가 한결같이 열망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소탐대실 되는 결과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경북도에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군위군민들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은 서둘러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늦어질 경우 통합신공항 유치 백지화’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군민들은 “내 임기동안 군위군을 대구로 넘겼다는 역사에 기록될 과오는 남기지 않겠다”는 경북도의회 B임원의 발언을 거론하고 ‘대구 모 국회의원이 찬성에 서명하고 뒤돌아서 부정하다 다음선거에서 낙마했다’는 예를 들며 “‘한손으로 찬성하고 두말하며 딴죽거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우를 범하는 결과가 도출(導出) 되어서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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