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인천교총, 16세 정당가입과 18세 피선거권 법안 관련 입장 밝혀
박구민 기자 | 승인 2022.01.13 17:57

(인천=박구민 기자)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대형·경인교대 교수)는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의식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교실의 정치장화 문제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의 경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인천교총은 “국회는 이번 법률 통과와 함께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 금지 ▴학교 안에서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등의 대책을 담은 공직선거법·정당법·교육기본법 등을 같이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4조에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고, 성년은 후견인의 보호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나이를 말한다. 그런데 18세 피선거권 부여로 인해 성년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입법 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 민법과의 괴리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년 나이를 18세로 낮추면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음주, 흡연 등을 허용하게 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이대형 교총회장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의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과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구민 기자  w9488@daum.net

<저작권자 © 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구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고충처리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6079, 경기 의왕시 오봉산단3로 46(삼동) 5층  |  대표전화 : 031-466-0114  |  팩스 : 031-446-0114
법인명 : 도민일보 주식회사  |  제호 : 도민일보  |   사업자 번호 : 468-81-01354  |  발행인 : 이선화  |  편집인 : 정선옥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래철  |   등록번호 : 경기,아50611  |  인터넷신문 도민일보 등록 : 2013년 3월 8일
(창간일 2007년 3월 20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dmilbo@naver.com
Copyright © 2022 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