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태현 기자) 특례시의회 출범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용인시의회의 기능 

새롭게 출발하는 특례시를 준비하기 위해 용인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제·개정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시와 인사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와 함께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량을 좀더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과 함께하는 컨텐츠를 기획해 시민과 좀더 가까워진다.

#투명성 강화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용인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상시로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하게 됨으로써 의회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기록표결제도 도입

지방의회 표결방법으로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각종 선거,징계,인사에 관한 사항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는 규정이 신설돼 이에 따라 주민을 대표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원들의 활동에 신뢰성 향상이 기대된다. 

겸직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겸직신고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고, 지방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의장이 의무적으로 사임 권고를 하도록 규정해 그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이권개입 및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제·개정, 폐지 등 청구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은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청구권자는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이러한 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생방송 송출

지난해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PC와 모바일에서 용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발언 내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의회는 대의기관인만큼 시민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등에 대해 알려야 한다. 

홈페이지 개편

지난해 8월에는 대대적인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메뉴 구성 및 메인화면의 노출 콘텐츠 등 시민들이 접속해 한 눈에 보이는 화면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사용자의 편리함을 위해 반응형 웹 기술을 적용해 PC 및 태블릿,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상회의록과 회의록 메뉴 역시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시청하기 편한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를 고려해 홈페이지 접근성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본회의 영상과 함께 연동되어 회의록 본문이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은 실제 회의장의 현장감과 함께 회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의원들의 발언과 조례발의 등을 좀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문성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오는 1월 13일부터 의회의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시와 균형있는 인력 배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인사권 독립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 정기·수시 협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통합 운영 ▲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당직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통합 운영 등이다. 또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해 인사운영팀을 신설해 우수인재 배치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등 인사운영 전반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채용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입법, 예산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며, 올해는 의원 정수의 1/4 범위에서, 내년에는 의원 정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제260회 임시회에서 용인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콘텐츠 확대 

먼저, 지난해 5월 오픈한 의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콘텐츠를 시민과 의원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조례 관련 간담회 녹화 및 라이브 영상 제작 시 외부인들을 패널로 초대해 의원과 시민 간에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숏폼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공모전 등 개최

또한, 시민 참여 콘텐츠의 일환으로 의회 숏폼(Short Form) 콘텐츠 공모전을 기획해 짧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 중심으로 공유하는 공간을 오픈할 계획이다. 이전의 이미지와 영상 공모전에 비하여 모바일 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들 의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기존의 의회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지방자치아카데미는 코로나19의 추이를 보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적극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와 의원 소개, 모의회의 개최 등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학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해 참여율을 높이고, 더욱 세심한 설문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혀간다.

#특례시의회 권한 지속건의

기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 적용 한계

의회 조직 한계와 앞으로 조직과 인사에서 필요한 점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다.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 직급, 정원 확대되어야 하며, 특히 의회 전문성 및 기능강화를 위해 특례시의회 조직을 행정관리와 입법, 예산 등의 지원기능으로 구분해서 특례시민 민원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특례시의 막대한 예산 및 입법, 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충원돼야 하는데,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7급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우수인력 확보나 잦은 이직 발생이 우려된다. 

의정수의 부족

용인시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의원들의 숫자는 그렇지 못하다. 다른 시와 관계성도 있지만 과대해진 특례시의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용인시와 의회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불합리한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한다.

#잠재된 가능성이 실현되는 2022년 

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시의 성장동력 역량 집중

용인시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향후 용인을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 일상 회복에 필요한 예산 꼼꼼히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 영업제한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중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지출 등으로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도로, 공원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 예산은 한정됐지만 사용해야 할 분야가 넓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 힘쓰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감시한다.

시민과의 소통 및 정책개발

8대 후반기 의회는 시민과 소통을 중심으로 시민의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그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의 개설이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례가 논의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장면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다. 

용인 특례시가 시민들의 희망을 반영하고, 열정이 넘치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종 간담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활발히 진행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큰 대회인 만큼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코로나19와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다. 의회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촘촘히 살펴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