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 6기 세수확보 총력

(대구=오세헌 기자) 대구시가 올해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는 민선 6기 첫해의 원할한 시정 추진을 위해선 재정확보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는 당초 1조 8224억 원보다 541억 원 증액된 1조 8765억 원으로 정했다.

8월 말 현재 1조 4551억 원을 징수해 목표 대비 7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시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32.6%를 기록해 지난해에 이어 줄곧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연도폐쇄기까지 이같은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지방세관리 종합상황실을 설치, 월별, 분기별, 연도별 징수상황을 심층 분석·관리해 착오과세와 부실과세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특히 세입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 전담팀을 구성해 새로운 세무조사 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지능화하고 있는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실제, 고액부동산 취득법인 세무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로 취득세 등 153억 원을 추징 과세하기도 했다.

시는 지방세제의 제도개선과 직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방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대학과 교육 관련 지방세 교육 MOU를 체결해 지방소득세 관련 강의를 받기도 했다.

또 공중파와 지역 케이블 방송을 통해 세정 소식을 수시로 알려 주고, 부과된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기회와 업무처리 진행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는 등 신뢰세정를 펴고 있다.

부과된 세금을 끝까지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펴고 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인·허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금융거래의 불이익,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체납 금액별 맞춤형 체납 처분을 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와 체납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복지수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6%·장기적으로는 20%까지)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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