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관리 부실로 줄줄새는 혈세

저소득 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 제도가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09년 16만8000명에서 2013년 14만6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4조 6452억원에서 5조2212억원으로 불었다. 1인당 진료비로 환산하면 2009년 269만원에서 2013년 351만원으로 약 30%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재정은 2009년 3조5098억원에서 2013년 4조3934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미지급액도 매년 쌓여 최근 4년간 1조7600억원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의 의료급여 수요 예측 미비와 재원 배분 부실이 주요 원인이나 자격관리 부실과 일부 수급권자의 의료남용에 기인하는 바도 있다고 김 의원은 짚었다.

실제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제출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재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급권자 중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수급권자가 2152명 ▲주택 2억원 이상 보유자가 625명 ▲금융재산 1억원 이상 보유자는 5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재산 1억원 이상 소유자 중에는 3억6000만원 이상을 가진 수급자도 있었다.

의료남용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 이상인 수급권자가 2009년 58만5000명에서 2013년 64만4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진료일수가 1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는 7만764명이고, 5000일이 넘는 수급권자도 6명이나 있었다.

진료일수 상위 1%와 2~5%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을 살펴보면 상세불명의 고혈압과 전립선 질환, 당뇨로서 식단 및 운동 등 본인의 노력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도 병의원의 진료와 약물 처방에 의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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