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핵심 '정부3.0' 닻 올렸다
국민들은 한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정부3.0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비전선포식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정부3.0'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파격적으로 공개하고 부처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는 정보 행정의 대혁신이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실행 계획에 따르면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매년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의 양이 대폭 늘어난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ㅑ峙?재정정보 등은 문서가 생산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하게 된다.
작년 기준 한해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는 300배가 훌쩍 넘는 1억건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내용도 다양하고 보다 자세하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민간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교육, 복지, 재정정보 등은 올해 6월 현재 2260종을 개방하던 것을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실제 서울버스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 결과 버스와 지하철 정보 어플리케이션(앱),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앱 등 총 2554개의 앱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됐다.
정부3.0이 본격적으로 운영하면 국민 실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국민들은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출생에서부터 입학, 이사, 병역, 노인복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출생신고만으로 보육료·양육수당·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사망신고를 하면 상속처리와 유족연금 등 18여종을 자동으로 안내 받게 된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11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유형을 세분화해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등록신고시 장애인 연금, 공공요금 감면 등 42종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개인별 모든 생활민원 정보가 제공돼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신청 발급 외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세금납부, 운전면허갱신일 등 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안내한다.
정부는 정부3.0 실현을 위해서는 부처간 정보공유와 시스템 연계·통합이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부처간 협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행정정보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을 구축해 부처간 의사소통이나 온라인 협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매년 전 부처 정원의 1%를 통합 정원으로 지정하는 '범정부 통합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국민들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형사업 등 주요 국정과제에 온라인 정책토론·전자공청회·전자설문조사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비전선포식을 통해 확정된 추진계획과 과제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민간 등이 참여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추진관리할 방침이다. 분기별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Nara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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