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계의 경제민주화 수위 조절 요구로 깊은 고민에 빠져들게 됐다. 정치권과 경제계를 동시에 달래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초청 간담회에는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전달됐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좌우측에 배석시켜 기업투자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또한 경제계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에 우려를 표함에 따라 노대래 공정위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까지 대동했다.

현 부총리는 "하반기 저성장을 뚫고 3%대 경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되 기업이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게 수립과 집행에서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경제계도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과도한 입법"이라며 반발을 보였던 그 이전보다도 톤이 더 쎄졌다.

'엔저심화', '미 양적완화 축소 시사', '중국경제침체' 등 악재가 잇따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민주화까지 기업을 옥죌 경우 깊은 소용돌이로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이 자신감 갖고 투자할 수 있게 기업활동의 과도제한과 입법 환경을 개선시키라"고 치고 나갔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은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을 옥죄면 안된다. 특히 노동관계법이 염려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또한 인력창출을 위한 서비스업 완환, 부동산거래활성화 등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투자환경을 개선하라고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경제민주화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며 다른 경제단체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듯 하면서도 경제민주화로 포장된 노동입법은 안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희범 경총회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환경규제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유럽에서 입증됐듯 노동법령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위주로 가야한다며 경직성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