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 수수료 오른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수익기반 확대를 돕기 위해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달 25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 7개 금융지주회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수익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2분기에도 반 토막으로 전락할 것이 확실시된다"며 " 더 심각한 문제는 돌파구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총 금융자산은 3300조원인데 이중 1800조가 은행"이라면서 "적어도 적정 순이익이 10조는 넘어가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8조7000억원에 그쳤다.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금융권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해법으로 '경비절감'과 '수수료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 봤다. 하나는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주사 회장 연봉이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경비 측면의 문제"라고 덧붙엿다.

그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합리적인 수수료를 많이 내렸다"며 "원가분석을 통해 각종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수료 인상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어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하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5일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만나 금융권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C금융지주를 제외한 KB, 신한, 우리, 하나, 농협, KDB, 씨티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논의하고 타개하기 위한 자리다. 더 분발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면서 "금융지주 안에는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가 다 있으니까 새 각오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 원장은 "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보험사의 경우 RBC비율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의 경우 충당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이 이뤄지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은행들도 (해외에) 안 나가고 당국도 사실 내보내지도 않았다"면서 "이런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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