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공회전 거듭…'빈손 국회' 우려
당초 23일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 무산되면서 각종 민생법안들을 포함한 주요 법안 처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로 여진이 줄어드는 듯 보였으나 국회는 여전히 '성완종 정국'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가 내달 2일까지 합의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파열음을 내고 있어 4월 임시국회가 이러다가 '빈손 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와 특위는 각각 격일(월·수·금/화·목)로 번갈아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첨예한 입장차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다시 '2+2'회동을 제안하고 나섰지만 새정치연합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야당은 '실무기구에서 단일안 도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특위는 법안심사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여기에서도 낙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각 상임위에 상정된 민생·경제 법안 심사도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크라우드펀딩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관광진흥법 등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조세정의실현법과 가계부채·생활비 경감법, 최저임금법, 전월세대란해소법 등 '민생고 해소 4대 법안' 처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단 여야가 합의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이날 복지위 문턱을 넘어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 부족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등 시급한 법안들이 아직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열자마자 파행한 탓에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더욱이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앞두고 4·29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다 성완종 파문을 둘러싼 여야간 줄다리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법안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취소되면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갈 40여개 법안 처리도 30일 본회의로 밀려나게 됐다. 야당의 단독 개최로 열린 운영위 역시 파행을 빚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진정으로 선거에서 민심을 얻고 한석이라도 얻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여당이 지금 할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실무기구와 특위에 맡기고 본회의 마저 멈춘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우리당이 제안하는 4대 민생고 해결을 위한 국회를 만드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