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시행… 정부, 매년 4조 지원
또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2014년부터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등록금 부담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매년 7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국가재정으로 4조원을, 나머지 3조원은 대학의 국내외 장학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2조7750원으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조225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예산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8분위(연소득 6703만원 이하)까지는 소득과 연계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 가계곤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학업에 몰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성적기준(현행 B)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2014년부터는 셋째아이 이상에 대한 대학 등록금도 지원한다. 정확한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국·공립대학 평균 연간 등록금인 450만원 이상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기준으로 셋째아이 이상 대학교 재학생은 10만90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연간 45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해 줄 경우 3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5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2.9%)로 낮췄으며 군복무기간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해 주고 있다. 든든학자금 대상도 소득 8분위 이상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한편 내년 신입생부터 부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도 GDP 대비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명목 GDP 순위는 11위(2012년)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순위는 20위(2010년),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교육비 중 공공재원 순위는 26위(2010년)에 불과하다.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생 1인당 공재정 투입액, 학생당 누적 교육비 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OECD에 따르면 OECD 평균 대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3.7%, 학생 1인당 누적 교육비는 59.2%, 학생 1인당 공재정 투입액은 35.2% 수준이다.
산업·기술 발전에 따른 교육과 노동시장의 연계 강화, 전생애에 걸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대학별로 설치된 산학협력단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해 대학 내 산학협력을 총괄 기획·조정하고 산학협력단내에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대학 연구성과의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연구개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학의 '(가칭)사업화지원펀드' 조성을 유도하고 대학 보유 지식재산과 아이디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유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전문대 수업연한을 2~3년에서 1~4년으로 다양화하고 지방대학생 공무원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해 의대, 치대 등 선호분야 학과에 대한 지역 선발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Nara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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