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무상급식 예산, 올해보다 20%↑

 ▲ ⓒ나라일보▲ ⓒ나라일보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대비 20% 정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14학년도 무상급식 추진 계획을 보면 내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총 소요액은 올해 4355억원보다 801억원(18.4%) 늘어난 5156억원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올해까지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하던 무상급식을 내년부터는 중3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 때문이다.

올해까지 무상급식 대상은 공립초 1~6학년, 국·공·사립중 1~2학년 등 총 64만1000명 정도였지만 내년 중3이 포함되면 9만1000명 정도가 늘어 약 73만2000명이 된다.

또 다른 이유는 급식단가 인상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급식단가를 올해 대비 26.4% 오른 3640원, 중학교는 6.2% 오른 4080원으로 책정했다.

예산 분담은 총 소요액의 50%를 시교육청이, 30%를 서울시가, 20%를 자치구가 분담하는 원칙에 의해 시교육청 2578억원, 서울시 1547억원, 자치구 1031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단 지금까지 시교육청이 별도로 부담했던 공립초 조리종사자의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 입장이 달라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 세 항목인데 그동안에는 공립초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를 교육청이 별도로 부담하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대 3대 2로 나눠 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금액이 400억원 정도라 교육청은 이 역이 5대 3대 2로 나눠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 자치구는 기존대로 이 금액을 시교육청이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해부터 계속 협의해오고 있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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