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벌써·…여야, 박원순-김문수 '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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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찌감치 상대당 유력 후보를 공격하면서 시동을 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을, 민주당은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새누리당 소속 김문수 경기지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김현숙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무상보육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박 시장 눈에는 시민이건, 대통령이건 상관없이 정부에 생채기를 낼 생각과 서울시장 재선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시가 '대통령님 통 큰 결단'이라는 광고를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무상보육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광고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5정조위는 "서울시의 무상보육 책임은 서울시와 박 시장에게 있다"며 "무상보육은 총선 당시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여야 합의로 0~5세까지 양육수당이 결정된 후 1조4000억원의 90%를 국비로 부담했는데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울시의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추경을 편성하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다"며 "박 시장은 8조원이 넘는 경전철을 서민을 위한 복지라고 추진하겠다면서 무상보육 예산은 한 푼도 없다면서 아이들을 복지 우산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액 삭감키로 한 데 대해 "무상급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지원 사업을 중단한다면 도내 농축산 농가와 결식아동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아이들을 지방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쓰려는 것이라면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상급식을 교육과 복지 차원에서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다루려 해서는 안 된다"며 "김 지사는 무상급식을 악용한 정치쇼를 중단하고 정부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창조적 발상'이기는 하지만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지사가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아이들의 급식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한 것이 질 낮은 급식이라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정부의 '텅 빈 나라 곳간을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과 김 지사의 '소년소녀가장이거나 한부모 자녀, 차상위계층 중 맞벌이 자녀들의 급식비를 깎아 부족한 예산을 메우겠다'는 발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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