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 3차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청문회는 미합의 증인과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핵심증인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물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함에 따라 반쪽청문회로 전락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에 대한 증언을 모두 들었기 때문에 3차 청문회에 불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근혜·새누리, 국조방해 맹비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권영세 두 증인이 나오지 않은 원인과 결과, 책임은 모두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핵심증인에 대해선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정원, 경찰이 새누리당과 짜고 국정조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은 "박근혜 정권이 매우 미련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이 부분을 털고 가야 정권의 정통성 확보되고 더이상 국민의 시빗거리가 생기지 않는다"며 "스스로 무덤파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권의 정통성 의심이 커질수록 박 대통령이 져야 할 무게가 점점더 무거워지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 입장 밝히고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원죄'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박 대통령은 역사의 실패에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심복인 남재준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해놓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불거지고 불리한 방향으로 가자 국가이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이익과 국정원 이익을 위해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불법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국정원에 자신의 심복들은 인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확립시켜야 한다"며 " 이 원칙 위해서라도 국정원 개혁의 출발점은 남재준 해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당 신경민 의원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귀결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조언하자면 실기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23일이 두번째 기회"라고 충고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번 국조는 방탄국조였다. 새누리당은 증인신문에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오히려 증인신문을 방해하고 증인에게 왜곡된 말을 할 것을 앞장서 주장했다"며 "스스로 국회권위를 무너뜨렸고 정치적 무덤을 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해명하지 않는다면 국정원 사건 의혹은 끝나지 않는다"며 "오늘 이자리가 끝나면 청와대로 가겠다. 박 대통령을 만나러 가겠다. 이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고 해결할건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수사 한계, 특검도입 촉구 잇따라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도입 촉구도 잇따랐다.

박영선 의원은 "특검을 통해 국정원이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고 정치에 개입을 해서 부정한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이 되더라도 현행법상 국정원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없다 예외규정 둬야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반드시 국정원에 대한 진실 밝히기 작업이 여기서 끝나면 안된다. 여기서 끝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이상 나아갈 수 없고 파괴행위가 지속될 것"이라며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해철 의원도 "이번 국조에서 밝혀진 것은 지난 수사에서 미진했던 새로운 부분이다. 반드시 특검으로 의혹이 해소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국정원 사건의 여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의원 역시 "국정원 사건의 배후 의혹 등이 국조를 통해서 나왔다. 많은 의혹들을 검찰이 파헤칠 수 있는지 자기선언과 고백을 해야 한다"며 "검찰의 자기선언적인 결정이 없다면 다음단계 특검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정조사 활동을 정리할 결과 보고서는 현재로서는 여야간 합의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보고서 합의 채택이 불발되면 독자적인 대국민 보고서 발간을 추진키로 했다.

정청래 의원은 "국조 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다"며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너무 멀고 새누리당과 야당측 주장이 너무나 거리가 멀다. 보고서 채택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