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월세대란 대책 입장차 뚜렷…"격화소양" 對 "진영논리"

여야가 21일 당정의 전월세 대란 대책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을 혹평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부자 대 서민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있다'며 맞대응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월세 대란을 초래한 자들이 당정협의를 한다면서 호들갑을 떠는데 고작 삼복더위 중 언 발 오줌누기 대책을 나열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일뿐 전셋값도 못 잡는 되돌이표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다. 전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하지하책(下之下策)"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주거안정대책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잠자는 전월세 상한제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상승률, 경제성장률, 금리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논리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은 과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만들어진 제도다.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인 상황에서도 시장 규제하고 냉각시키는 그런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야당의 논리"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층에게 돌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가 서민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흐름들이 있다"며 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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