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44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하다는 지적과 보험료율은 유지, 향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며 방안을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9% 현행 유지안을 복수안으로 마련한 상황이다.

전자는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올려 2083년 기준으로 적립배율(해당연도 총 지출 대비 연초 적립금 비율)을 최소 2배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제3차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현행 9%를 유지할 경우 2044년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해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이에 대다수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14% 인상하는 것 외에는 국민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봤다. 아울러 보험료율 최대한 빨리 인상해 후세대의 부담을 줄여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라든지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소득대체율(연금지금액을 평생 평균임금으로 나눈 것) 2028년까지 40%로 떨어진다. 60살이면 타던 연금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에는 65살이 돼야 연금 받을 수 있다.

반면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사회적 반발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은 2040년대 중반 이후부터 추진을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9%를 유지하며 기금이 소진되는 2040년 중반 이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금이 소진을 서서히 유도해 기금마련 방식이 아닌 부과방식(필요한 재원을 그때그때 마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틀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문형표 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및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대립된 시각이 팽팽하게 제시됐다"며 "두 가지 다른 시각의 차가 너무 커서 대안을 병렬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마련되면 올 9월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10월께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격 기준에 현행 '혼인조건'을 폐지하고 '가입이력'을 새로운 조건으로 대체하자는 의견과 장애인 연금, 유족연금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