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 유승우, 백재현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위기의 지방재정 해법모색을 위한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다양한 법적 의무를 강조하면서도 재원조달방법은 모색하지 않아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르렀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이 교부된 이후 실질적인 세수배분은 약 4:6으로 지방의 몫이 많으나 세입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할 정도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이 중앙에 예속된다”고 지적하며 국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재배분하는 세제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 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비 확대·분권교부세사업비 지방비 부담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의한 지방 지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08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세입이 감소했다.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안정화되고, 자치단체의 노력이 세수로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찬성했다.

지방자치포럼의 공동대표인 유승우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보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지방자치포럼은 여러 의견들을 모아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이번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