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민앞에 책임지는 모습 굴복아냐"…朴책임론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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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으로 정국경색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가장 대통령다운 행동이라며 조속한 입장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압박했다.

천호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헌정 유린과 선거개입사건을 흐지부지 넘어갈 수는 없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과 결코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책임론에 대한 이유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천 대표는 "원세훈·김용판 두 범죄자의 행각에서 드러났듯 국정원과 경찰은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박근혜 후보를 도왔다"며 "박 대통령은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현재의 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도 책임이 있는 자리다. 이 사건이 이명박 정권의 일이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대통령다운 태도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을 개혁할 힘도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차 국기문란 사태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박 대통령의 사람들이 연루돼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바로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이른바 비상계획을 수립해 사전에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 이것을 유출했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바로 박근혜 캠프의 핵심인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만일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치공작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질서와 관련한 문제에 파벌을 가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박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민주주의에 불복하고 헌법에 불복한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로지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아주 단단히 쳐놓은 가림막 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은 웃었고 국민들은 깊이 절망했다"며 "그 진실을 은폐해서 득을 본 세력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이해하게 됐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졌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규명해내라는 국민적 요구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늦기 전에 결단해 주길 바란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책임을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을 통해서 분명히 엄중하게 묻고 국가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역사를 종결짓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천 대표는 "정의당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직접행동에 나선다. 지금은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싸울 때다. 정의당은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굳건히 대열을 지키며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정원 사건을 해결할 때 까지 광장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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