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 옥구지구대 경장 신연정

언론 등 매체를 통해 이제는 시민들도 일선 경찰관들이 주취자로 인해 받는 고통과 애로사항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본인은 여자 경찰관으로서 주취자를 상대할때에 주취소란자의 눈에 띄기만 하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적 발언을 들어야했다. 주취 소란자에 의한 경찰관들의 정신적 고통도 문제지만 다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고초를 겪고 있다.
그 수가 적지 않아 업무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그 수를 줄여 경찰력을 다른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고 치안만족을 위해 써야할 것이다.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으로 인해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 주거부정인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시흥경찰서 경범죄처벌법 입건의 수가 작년에 비해 올해 20건이 늘었지만 여전히 경찰관들은 주취 소란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인다.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주취 소란자가 발생하지만 훈방 계도하는 것이 처벌하는 건수의 반도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주취자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용적 태도와 그로 인한 처벌의 부재로 인해 경찰 스스로에게 생겨난 재량이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주취 소란자에 있어 앞으로 더욱 더 무관용 해져야한다. 깨진유리창이론과 무관용 정책에 따르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범죄도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통제능력 상실로 인해 법규를 위반하고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더 많은 위반자들이 생겨나고 또는 타 지역으로부터 유입되게 된다.
가끔 주취 소란자는 정신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마지막에 가서 봐달란 소리를 한다. 여기서 과거 관용적이었던 우리의 대처가 주취자들에게 관대한 처벌 또는 훈방에 대한 기대감을 줬었음을 알 수 있다. 관용 없이 무조건 처벌 된다는 경험과 인식이 확산될 때 주취 소란자는 감소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전반에 주취 소란자에 대한 인식자체도 변화되어야한다. 우리는 여전히 음주운전이나 술에 취해 지구대에 갔던 경험들에 대해 영웅담처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웃으며 받아주는 사회이다. 
이제는 이런 이야기에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가 변화되어야 주취 소란자는 확실히 줄어들게 되지 않을까? 또한 그런 인식이 경찰관들의 무관용 처벌에 대한 인식의 기반이 되어줄 것이다.
주취소란이 감소하여 그 경찰력을 다른 치안수요와 대민만족을 위해 더욱 값지게 쓸 수 있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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