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기도 재정 위기 김문수 책임론 공방

여야가 11일 경기도의 재정 위기 문제와 관련해 김문수 도지사 책임론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김태년·이석현·원혜영·이종걸·김진표·백재현·유은혜·백군기 의원 등 민주당 경기도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사실상의 감액추경을 제출하며 심각한 재정파탄의 위기에 빠졌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부외부채 분식회계라 지적받아도 마땅할 미전출금액 7204억원을 비롯해 재정파탄의 규모가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경기도 총예산이 15조원정도임을 감안하면 참으로 엄청난 금액"이라며 "재정결손의 규모도 규모거니와 이 사태에 대응하는 김 지사의 안이한 태도는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김 지사는 애초에 이 심각한 위기상황을 최소화 할 수도 있었다. 무분별한 산하기관 예산지원, 홍보치적사업, 예산 돌려막기 등으로 오늘의 이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자구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제와서 김 지사는 파탄의 피해를 고스란히 시군구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다른 기관으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사상초유의 재정위기를 물타기하기 위해 그 원인을 친환경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년도 경기도 순수도비 부담 복지예산의 증가분은 전년대비 870여억원에 불과하다. 세수감소액 40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1조원이 넘는 재정결손을 870억원 탓으로 돌리려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야말로 정상적인 목민관이 할 수 있는 생각인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다"며 김 지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이번 재정파탄 사태를 김 지사의 무능과 부도덕한 살림살이의 필연적 결과로 규정한다.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직하고 합리적인 대책마련으로 경기도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경기 평택갑 원유철 의원은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경기도의 재정난을 정치공세로만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이같은 태도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실로 심각한 상황이다. 7월말 현재 경기도의 재정 결함은 약 1조5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도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 부동산 세수의 급감과 복지비의 급격한 지출 때문"이라며 "경기도의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결정 역시 심각한 재정 악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무너져가고 있는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확대 등 부족한 재원에 대한 정부의 보전대책과 함께 취득세 인하 관련 법안, 또 보육비 양육수당의 국고 보조를 높이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또 민주당을 겨냥, "장외에서 무책임한 비판만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회로 들어와서 아주 절박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관련 법안의 시급한 처리에 적극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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