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쯤 다급히 걸려온 112신고전화,“누군가 가방을 날치기 했다”며 범인의 인상착의와 도주방향 등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지구대 전 순찰차와 형사팀 등 112총력대응에 따라 긴급배치 되고 수색에 전념했다. 신고자의 전화기는 곧 꺼졌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된 신고자는 왜 잠을 깨우느냐고 화내며 자신은 그런 사실을 신고한 기억이 없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밤새 동원된 경찰인력과 그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부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외에도 원터치SOS는 휴대폰 단축번호를 통해 신고 되는 서비스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가 자동 입력되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자 정보를 변경해두지 않거나 실수로 잘못 누른 경우 바쁜 경찰관만 헛걸음 하게 할 수 있다. 사설경비업체의 보안요청의 경우, 경보음 대다수가 시스템상 오작동이 많다. 그리고 최근 공원 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은 혹시나 강력 범죄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급출동 하고 보면 호기심에 눌러보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술기운에, 장난으로 한 허위신고는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며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고 출동지연으로 사회적 불신을 조장한다. 또한 잦은 출동으로 국민의 혈세는 낭비되고 치안행정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112전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이다. 누군가의 장난전화로 1분1초를 다투는 범죄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내 이웃, 가족에게 돌아오게 된다. 현행법상 처벌로는 경범죄처벌법 60만원이하 벌금·구류·과료 또는 악의적·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더해 출동경찰력, 유류비, 정신적 피해 등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국가공권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이다. 민원상담전화는 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를 활용하고 신고를 요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