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을 최소 20% 인상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수급연구실장은 24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원 간 가격 비교, 전력요금 국제 비교, 전기 냉난방기기 보급 억제, 모형을 통한 수요 감축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최소 전기요금 인상률은 15~20%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을 각각 48%, 84%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 대체재인 등유(난방용), 중유(산업용)와 같은 열량당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3~62% 수준의 전기요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실장은 2012~2017년 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율(연평균 2.7%)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18.2% 인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여름철 전력위기의 주범으로 빌딩, 상가, 학교에 보급된 시스템 에어컨(Electric Heat Pump)을 꼽으며 전기요금을 최소 18~47% 인상해야 냉방 전력수요를 가스 등으로 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이 한해 900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수 에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왜곡의 파급효과'를 발표하며 "2000년대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은 급등세를 보였지만 전기요금은 정부의 규제로 인상률이 매우 낮아 전력소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력판매 단가가 총괄 원가 이하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원가회수율이 88.4%에 불과하다"며 "왜곡된 전기요금은 전력소비뿐 아니라 다른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미쳐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구조를 유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으로 왜곡된 전기요금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추정한 결과 연간 약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며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구조의 왜곡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에너지 세제가 과세 항목의 복잡성, 에너지원 간 조세 형평성 왜곡 등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으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한 에너지 세율 조정, 석탄과 전기의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제시했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정보기술(IT)학과 교수는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발표에서 전체 전기소비량의 64%를 차지하는 고압 수용가(전기 소비자 중 2%)의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전기를 많이 기업 상위 2%에 대해 향후 5년간 연평균 10%씩 인상하면 60조~70조원의 요금수입이 추가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을 10% 이상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용 전기요금을 5년간 연평균 15%씩 인상해 확보한 재원을 관련 산업에 재투자하면 176조230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부가가치 효과는 52조1735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76만1679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