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전화는 급박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의 긴급전화로, 국민의 비상벨이라 불릴 정도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112가 늘어가는 허위신고로 인해 제 기능을 온전히 해나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112 신고 전화는 긴급신고 전화 중 98.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인지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허위신고 관련 전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경찰력이 집중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전국 5만 2천 건의 112 신고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 허위신고는 2천 350건으로 40%가 넘어가는 수준이다.
허위신고는 대게 초·중·고등학생이 많으며 성인 또한 적지 않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허위신고는 벌레를 잡아주라는 신고부터 식당이 맛이 없다, 택배가 오지 않는다, 등 황당한 이유들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비난하거나 납치를 당했다, 강도에게 위협을 받고 있다 등 강력 범죄와 관련한 허위 신고들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다.
허위신고라는 것을 알지만 신고자가 출동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동을 해야 하는 게 경찰들의 현실이다.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구류·과료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분까지도 받게 된다.
실제로 2014년도 허위신고 2350 건 중 1913건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분을 받았다. 강력한 법적 대응 덕분인지 허위신고가 많이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 지방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시민들에게 허위신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가하고, 학교에서 또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켜준다면 112긴급전화 국민의 비상벨을 온전하게 울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