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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3일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와 '선행학습 금지' 등을 강조하면서 교육 공약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과서 외에는 (시험에) 절대로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 구축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데 따른 것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교육관련 공약 실천을 강하게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의 공약인 교과서 완결학습 체제는 최고 전문가들이 집필한 이야기형 교과서를 통해 참고서 없이 교과서만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달성케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부담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안으로 '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모형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현재 강의와 암기 위주로 된 정보압축형 교과서를 조사와 발표, 토론 위주의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로 전환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교과서 외의 것은 절대 출제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더욱 발전을 해야 한다"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 더욱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험에서 선행학습 부분에 대해서는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실제로 나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충실하게 지켜졌으면 좋겠다"며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입시와 대학 입시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의 입학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입학전형에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특별법을 상반기내 제정키로 한 상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목표가 달성되려면 평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취지는 이렇게 밝혀 놓고 평가는 다르게 한다면 결국 모든 학부모나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평가에만 맞춰서 공부할 수 밖에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는 학업 성취도 위주의 현행 평가 체계로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날 초등학교의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시험 과목을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