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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지만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다수 여당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고 나섰고, 정부 측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2008년부터 표류하고 있는 '대체휴일제'가 이번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과 관련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때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쉬게 하는 제도다. 이 법이 도입되면 2015년 3·1절 부터 적용되며 지금보다 연간 2.3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된다.

당초 토요일까지 포함시켜 연간 4.7일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됐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축소하는 방안으로 수렴했다.

이날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반대 여론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실상 '즉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 장관은 또 "대체휴일제를 통해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전원 '대체휴일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정부 측의 반대 논리를 질타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장 시간을 일하고 있고, 산업재해도 많다"며 "대체휴일제 법안을 막으려는 것은 가진자의 기득권 논리"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유대윤 의원도 "우리 근로시간은 연간 2116시간으로, OECD는 평균(1693시간)보다 300~400시간이 더 많다"며 "정부가 이를 반대하는 것은 재계를 대변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부분이고, 연간 4.7일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법안심사 소위에서 2.3일로 최소화 한 것"이라며 "지금와서 형식논리가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도입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재계가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32조원 손실이 날 것이라는 논거가 타당한 것이냐"며 "손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공휴일과 휴일이 겹쳐서 이익을 봤던 부분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오늘 유 장관이 답변하는것을 보면 하지 않겠다는 것을 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반대 근거로 인용한 '주부 75%가 대체휴일제를 반대한다'라는 여론조사 자료를 문제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유 장관이 인용한 여론조사는 2011년에 한 것"이라며 "2013년도의 국민 의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도 "정부가 주장을 하려면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2년전 자료를 인용하는 것은 신뢰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대기업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정주부들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 "2011년갤럽이 조사한 설문문항을 의원들에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는 '찬반'이 엇갈렸다.

안행위 새누리당 측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것이란 말이냐. OECD 최장 근로시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의원은 또 "18대 국회에서 6명의 의원들이 관련법안을 냈고, 19대 때도 7명이 발의했다"며 "의원들 의견을 받들어서 이제는 국회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영주, 유승우, 강기윤, 고희선, 김기선, 윤재옥, 박성효 의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도입에는 반대했다.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은 "국가경제와 국민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하면 더 해야 하지만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도 "침체된 경제를 제대로 살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경제살리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시기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정부가 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공청회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모 후보가 주장했던 '저녁이 있는 삶'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도 "시기와 법률 제정 이견이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재옥 의원도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뀐 만큼 공청회를 한번 더 밟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박성효 의원도 "실제로 적용되는 시기가 2015년인 만큼 논의할 시간이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만 끝내면 2015년 시행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즉시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희선 의원은 "누구도 대체휴일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며 "다만 19대 임기가 3년 더 남았고, 이 법안보다 급한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