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도의회 상생협력 정책연정 방안 모색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가 시·군, 도의회와 상생협력을 통한 정책연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16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효율적 일자리 창출과 공유적 시장경제 활성화,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출산율 회복, 지진방재 등 안전대책 등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도와 시·군은 지진대비와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공동선언을 하고 효율적 일자리 지원체계 마련과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결실을 맺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28개 시군, 경기도연정위원장 4명, 도 부지사 3명과 각 실국장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인사말에서 “국가 리더십 공백상태가 올 때에는 지자체가 힘을 합쳐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의 구체제를 밀어내고 새로운 체제가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31개 시·군이 각자의 가방에 필요한 짐을 꾸리고 불필요한 짐은 앞에 놓아주면 경기도가 모두 모아 도민을 위해 뒤에서 끌고 가겠다”며 “오늘 이 자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온 국민이 중앙집권적인 낡은 정치체제 해체를 요구하고 전면적인 지방자치, 분권형 국가를 요구하는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를 지닌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미있는 토론과 합의를 도출하자”고 말했다.
중점 토론과제는 ▲도-시·군 재정분담비율 50:50 ▲시행대상 ▲인·면허권 주체 ▲운전기사 근로여건 개선 등이었다.
토론 참여자들은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시행시기와 방안, 재정분담비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버스 출발지와 경유지, 종점 등 노선별 현황과 전철개통 후 이동했거나, 이동이 예상되는 버스 이용객 수 등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밀도있게 파악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며 “한번 추진하면 되돌릴 수 없는 정책인 만큼 정책분석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동균 김포부시장은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김포는 버스 준공영제가 필요함에 따라 내년 10월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도에서 재정분담비율을 7:3으로 조정해준다면 바로 시범 도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시범운영 필요성,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분담률 차등적용, 제도의 일반버스 확대도입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구헌상 도 교통국장은 “제도 도입 전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시행계획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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