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운영해야

진민용 부산경남취재본부


자치단체 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해야 대란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현장 발생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태부족을 자치단체들이 해결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울산. 구미 . 광양. 여수 등 지역에 타. 시. 도 보다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우리나라 공업도시로서 손꼽히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은 다른 시. 도 보다 많은 매립장이 있어도 소재 지역 산업폐기물을 매립해 주는 것을 목적을 두어야 하지만 전국의 시. 도 지역의 폐기물을 받아서 매립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뒷전에 밀리고 있어 지역 소재 폐기물 처리가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전국에 자치단체가 우후죽순처럼 폐기물이 발생하는 기업만 유치하는데 행정력을 쏟고 있으면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는 기업체에게만 미루고 있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북 구미시 경주시 울산광역시 등에 분포되어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이 지역의 산업폐기물을 떠나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허가 받은 지방의 산업폐기물이 매립장 포화상태에 이르자 타. 지역으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는것 때문에 물류 대란 비용과 많은 폐기물처리 비용을 주면서 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에 산업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마저 매립장들에게 거절당하는 횡포까지 받아 가면서 먹기 좋은 떡처럼 좋은 폐기물만 골라서 받아 처리해 주는 횡포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생활계 폐기물처리장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의무적으로 두고 자치단체 내에서 허가한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를 하도록 하는 환경 행정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현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인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성장에 동력인 산업전선에 폐기물 발생 처리 문제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폐기물 대란을 막을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허가한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장에 시. 도. 내의 허가 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만 받아 처리 한다면 산업폐기물 대란이 해소 된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살펴보면 매립장 허가는 소재해 있는 자치단체에 받아 놓고 폐기물 매립을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받아서 조기에 매립장을 종료하는 속셈에 공사기간을 줄이는 이익에만 급급한 민간 관리형 최종처리 산업폐기물 매립장들의 수법에 실제 매립장이 소재해 있는 시. 도. 지역 산업현장들이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자치단체들의 환경행정이라고 지적 할 수 있다.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정책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오고 있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주목되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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