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월국회 법안처리 벌써부터 신경전

여야가 2일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신경전에 돌입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올 7월부터 어르신께 지급돼야 할 기초연금의 관련법과 장애인연금법, 원자력 안전법 등 아직도 수많은 법들이 여야의 정쟁으로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런 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되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야당을 향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대승적 차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12월 임시국회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초·중교 무상급식 관련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금지 법안의 일환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법이 처리되지 못했다"며 "학교 냉난방 전기료 지원 등 등 국민들의 일자리, 먹거리, 보육 등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해 야당의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 법안에 있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포기로 인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고 기초연금 등 서민복지재원 문제에 있어 성과를 내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민복지 재원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방송 공정성강화 등 상임위에서 최우선 추진해야 할 법안을 선정해 올해 첫 임시회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2월 임시국회 대응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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