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추경편성놓고엇갈려…與"통과시켜야"vs野"수정해야"

29일열린국회본회의에서실시된5분자유발언에서는추가경정예산안편성에대한여야의원들의극명한입장차가갈렸다.

현재정부는17조3000억원규모의추경안을국회에제출한상태며,이중세입경정은12조원,세출경정은5조3000억원으로편성됐다.

새누리당은정부가제출한추경안이미흡하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즉각추경을편성하지못한다면민생이더어려워진다며추경을통과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민주통합당은이번추경안이졸속으로편성됐다며세출조정을통한민생및복지예산확대등을요구했다.

새누리당류성걸의원은"정책은소위'타이밍'이중요하다.때를못맞추면호미로막을일을가래로도못막는다는말이있듯이추경예산안처리가지연된다면경기회복효과도기대했던것보다반감될수있다"고현상황을진단했다.

류의원은이어"서민들이더어러워져향후보다더막대한재정이투입되어야할지도모른다"며"무엇보다추경예산안의조속한통과가중요한이유"라고주장했다.

그는"물론추경예산이경기활력을위한만병통치약은아니지만지금으로서는받아들일수밖에없는선택"이라며"추경예산안은국회에서심도있게심사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아울러"행정부도철저한준비를촉구한다"며"국회에서처리한추경예산안이직접적으로그리고빠른시일내에서민경제에도움이될수있도록사전집행준비와사후관리에만전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그는"지금국민들은경기회복을위한국회의역할을예의주시하고있다"며"금번추경예산안이신속하고원만하게처리돼어려운우리경제가활력을되찾을수있는계기가될수있도록힘을모을때"라고강조했다.

반면민주통합당박민수의원은"이번추경은한마디로빚더미,편법,졸속추경"이라며"내수를진작시키고질좋은일자리를창출하며서민가계와중소기업지원을위한추경이아니다"라고혹평했다.

박의원은"부족한세입을메꾸기위해대규모적자국채발행을하는등추경요건을만족하지못하고있다"며"기술적인측면에서도중기재정전망을고수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이전혀수반되지않았다"고비판했다.

박의원은특히"정부의추경안으로는추경효과를기대할수없다"며"12조원은부족한세입을보전하기위함이고민생안정과경제회복을위한세출예산은5조3000억뿐"이라고지적했다.

그는또"지난해MB정부는대선을겨냥해경제성장률을부풀리고과도한세입계상으로예산안을통과시켰다"며"이번추경안에대해국무총리도이를인정하고사과했다"고언급했다.

박의원은그러면서추경예산안의편성조건으로▲12조원의세입보전축소▲세출조정을통한민생및복지예산확대▲SOC세출예산조정해질좋은일자리창출▲재전건전성대책마련등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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