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징수팀장 형진수


오산시가 2015년 8월 21일 화성동부경찰서와 전국 최초로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한 업무협약이 체납액 징수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동부경찰서는 정부 3.0이 추구하는 협업행정 시스템으로 기관간의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체납차량의 체납액 징수에 대한 공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오산시는 자동차세의 낮은 납세의식을 제고시키고 화성동부경찰서는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범죄 악용과 사회적 위해요소 제거가 필요했다.
오산시의 자동차세 징수액은 전체 지방세 총 징수액 2천210억 2천만원중 13.1%인 288억 6천만원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전체 체납액 141억원의 29.5%를 차지하였고 주정차 및 교통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91억2천9백만원이나 되었다. 
두 기관의 업무협약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운행이 제한되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는 영치와 공매를 강력하게 시행하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TG에서 오산시와 경기남부지방 경찰청, 화성동부경찰서,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교통과태료 등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4회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했으며 화성동부경찰서는 오산시에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에 경찰관 입회로 공무원 신변과 안전보호에 협조적 역할을 했다.
협업의 결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난 2016년 1,206대, 2015년 988대로 전년 동기 대비 218대가 증가했으며 자동차세 징수액은 1억 8천만원을 추가 징수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자동차세 체납액을 감소 시켜 나가고 있다.
오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44억 8천만원중 2016년 12월말 현재 24억 2천만원을 징수해 전년 동기 35억원 5천만원 중 13억 9천만원 징수에 비해 10억 2천만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을 14.7.% 상승시켰다.
또한, 실시간 무선 체납조회 스마트폰과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통한 영치시스템의 구축으로 체납액 징수와 범법 차량 단속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2015년 하반기 이후 경기도내 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120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으며 전화문의도 빗발치고 있다.
복지시각지대에서 명의도용 차량 소유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관외지역에 출장해 대상 차량을 영치해 공매처분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부서간 업무협조의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2017년부터는 체납액 징수와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체납자의 체납액 분납시 신용회복 연계 지원체제를 마련해 신용회복 및 경제적 자립을 통한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구현할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화성동부경찰서 또한 협업의 성과로 경찰서 소관 과태료 체납차량을 34대 적발해 1억 5천만원의 세입을 증대시켰으며 대포차 10대 적발과 기소중지자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오산시가 화성동부경찰서와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기관간 인력 부족과 정보 및 기술력 부족 등으로 체납징수 활동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 협업을 통한 조직과 인력의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징수체계 확립과 기관별 세수증대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공동대응으로 체납액 자진납부 붐 조성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대포차 등의 공매처분을 통한 법질서 확립도 성공요인중 하나다.
끝으로 오산시와 경찰관서의 체납정리 모델구축은 오산시의 체납단속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과 현장 체납단속 업무의 노하우를 경찰서의 공무집행력의 시너지 등과 결합으로 체납차량 단속의 추진 동력을 향상시키고 불법차량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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