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도입과 관련해 여당측 연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새누리당 부설 연구소 여의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국 성인남녀 2403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약 70%에 가까운 응답자가 의료민영화와 관련 찬성표를 던졌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원격의료 도입' 68.3%,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인수ㆍ합병 허용' 45.3%, '법인약국 허용' 63.2%로 각각 찬성 의견을 보였다.

반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24.8%, '잘 모르겠다'는 6.9%에 그쳤다.

설문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국민 대다수는 의료민영화 도입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결과를 두고 불공정 의혹이 제기하고 있다.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조사결과만 공개됐을 뿐, 설문 의도나 설문지 공개 여부는 철저히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 의료민영화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여당측 연구기관이 조사 주체로 나서 신뢰성에 더욱 금이 가고 있다.

앞서 설문 주체로 나선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13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원격의료 도입 찬반 설문에서 정부 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나열한 뒤 찬ㆍ반 여부를 물어 불공정 시비에 휘말렸다.

의협은 설문문항에서 "병ㆍ의원이 가까워 의사와 직접 대면진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은 부정적 늬앙스를 전제한 뒤 답변을 요구했다.

당시 원격의료 도입 반대 의견은 68.3%로 이번 발표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지난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설문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설문지 자체를 공개해야 마땅한 설문조사"라며 "비록 설문지가 공정하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공당으로서는 자제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여의도연구원측은 여론조사 의도와 설문지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여의도연구원 A모 관계자는 "(연구소에서)공식적으로 내보낸 게 아니다"며 "(우리도)유출 경로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B모 관계자는 "여의도연구원은 새누리당 공식 정책 연구소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맞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C모 관계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공식 항의에도 새누리당은 조사 의도에 대해 마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며 "정치적인 뜻이 내표된 여론조사임을 보여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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