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통과 위해 中 설득 최종 단계서 취소

 

(뉴시스 사진제공)

(국제=현오순 기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및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메모에 서명키로 했다가 취소했다고 4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4일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한 조사와 기술 이전에 관해 강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일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해당하는 해당 메모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유엔과 미 국무부 소속 관리들은 이를 연기할 것을 요청했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중국이 서명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마지막 단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메모에 서명할 경우 결의안에 중국이 찬성하도록 설득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국무부 관리들은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 관리에 따르면 “외교적 고려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미국이 무역과 관련해 미·중 양국 간에 이 문제에 관해 “높은 수준”에서 별도의 회담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리는 "중국과 러시아간 회담을 통해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 표결에서 5일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결의안 초안을 배포했다”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입장이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쪽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의 한 외교관도 "러시아와 중국이 결의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관리들은 그러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따른 조사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라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 시기가 언제일지에 관해서는 복수의 미 관리들 또한 즉답을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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