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박래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의혹과 샬러츠빌 사태 등의 이슈를 몰고온 논란의 악재로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세제개혁 이슈를 내세워 새로운 국면전환을 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말을 인용해, 신임 비서실장 존 켈리가 백악관 내 질서를 회복하고, 샬러츠빌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한 공화당 리더들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세제개혁안을 추진 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료들에 의하면 특히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인 스티브 배넌의 퇴출이 새로운 국면전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피터 나바로와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공책을 고수해온 경제 민족주의 그룹의 좌장이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남으로 인해 세제 개혁 등 경기 부양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것으로 내다봤다. 

FT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주 목적으로 한 세제 개혁 이슈는 러시아 내통의혹,과 샬러츠빌 사태 등으로 분열된 공화당의 전열을 가다듬어 트럼프의 실추된 위신을 회복함과 동시에 정국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주 목적으로 한 세제 개편은 역대 공화당 행정부의 핵심 의제였으며,  법인세를 낮춤으로 인해 미국을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소득세를 감면해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세제개혁 이슈는 지난 1월 트럼프호 출범 후 뒤엉킨 상황을 빠른시일에 추스르고, 샬러츠빌 사태로 인해 악화일로를 걷는 재계와의 관계도 회복하는 최선의 카드(best candidate)가 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평가했다. 

또한 세제개혁안은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입법 승리로 기록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개혁안은 그동안 공화당 의원들의 ‘작은 정부’를 지지했던 의원들의 당파를 초월해 결집시킬 최적의 카드인 것이다. 

FT는 트럼프 아젠다의 전면에 세제개혁 이슈가 부상한다면 보호주의적 색채가 강한 정책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달 25일 배넌을 포함한 경제민족주의그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수입철강 조사에 관해서는 잠정 보류시킨 바 있다. 

게리 허프바우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을 밀어붙이면 배넌이 지지해온 대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교역 관련 이슈는 수개월안에 관심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중국과 교역문제를 다시 전면에 불러내서는 세제개혁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교역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세제 개혁안의 수혜자가 될 유권자들을 짜증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