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북핵 문제 해결 위해 중국·러시아 소외·회유 작전 동시에"

(뉴시스 사진제공)

(국제=현오순 기자)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10개 기관과 6명의 개인에 대해 추가 제재를 2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잠재적 동맹국들을 자극하는 것을 백악관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특히 트럼프의 이같은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지 몇 주만에 발표 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목하고 있다.  

이날 CNBC가 보도에 의하면 유라시아그룹은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했다. 

유라시아그룹은 "백악관은 전략적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베이징과 모스크바를 회유하거나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다"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긴밀한 동맹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또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백악관의 이같은 행동이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협력하도록 이끌기 보다는 더 큰 분노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유엔 안보리 틀을 벗어난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반대해 왔다"라면서 "특히 중국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해,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상대로 사법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결정이 합리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제기돼고 있다. 

앤서니 루지에로는 "미국법을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위반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투표한 유엔 제재도 위반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두 국가에 실제로 우리와 파트너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 경험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직 이번 제재 조치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에 러시아가 새로운 제재에 대해 비판하는 것 이상의 그 어떤 행동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유라시아그룹은 전망했다. 

한편 유라시아그룹은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에 자국산 미사일용 로켓 엔진을 팔았다는 의혹 등으로 이미 화가 나 있는 러시아 관리들을 짜증나게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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