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기자

충청남도 주요 현안 중의 하나인 청양 강정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이전하고 양질의 토사로 복토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런 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제대로만 된다면 사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강정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는 지난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도와 청양군에 정책권고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이 권고한 내용은 석면·사문석 폐광산 지역에서 영업 중인 폐기물업체 이전을 추진할 것과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과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석면·사문석 폐광산지역은 업체가 이전한 상태 그대로 양질의 토사로 덮어 복토할 것 등 2가지다.

이 안은 이진우 청양문화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장과 주민, 석면 전문가, 법률 전문가, 공무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강정리 문제 해결위원회’가 지난 11월부터 4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나온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고 자문결과 업체 이전을 위해 공적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안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석면광산이 있던 강정리 마을은 지난 2001년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들어서면서 석면가루 먼지가 날리는 등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자 주민들이 2013년부터 건강권을 호소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지역이다. 그동안 주민들과 환경단체, 업체, 청양군 등이 복잡하게 얽혀 갈등이 장기간 이어져 온 충남의 대표적인 민원 사안으로 꼽혔다.

특히 강정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업체의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라’ 내용으로 청양군에 직무이행을 통보하기도 했지만 청양군이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고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정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던 대화 및 해결 창구를 충남도와 강정리 주민들로 일원화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 도출되면서 장기간의 갈등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갈등을 겪으면서 가장 고통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들이다. 이번 정책권고안은 이런 주민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까지 거쳐 만든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해묵을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조치는 물론 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 추진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과 주민갈등, 행정불신을 초래한 강정리 사태가 해결될 호기를 맞은 만큼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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