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특별위, 도민에게 힘이 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 노력
입법자료실 전면개방, 도민이면 누구나 의정자료 공유
의원행동강령 및 월정수당 개정, 도의회 대외적 위상 강화
포항 지진피해 조기복구 총력, 2017 행감 중단 및 도정질문 취소

(경북=김시환 기자) 경상북도의회(의장 김응규)는 지난해 2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17년 의정활동 1년 성과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면서 도민복리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7년 1년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우선 지방의회의 본연의 업무인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고유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과 예산집행을 견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중심의 상임위 및 특별위 활동 등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입법자료실 전면개방으로 도민의 문화공간 제공, 의정자문단 출범 및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한 의원 정책연구 기능강화, 의원행동강령 및 월정수당 개정하여 의회운영시스템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는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역의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포항 현지에서의 긴급대책회의 개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전격 중단, 자체 현지지원반 구성 및 운영 등 지진피해 복구에 발 빠르게 대응했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2017년 한해는 입법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중심 의회운영을 위해 오로지 도민이 권익을 신장하고 도민 행복도를 높이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하고 “지금 여러 문제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직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갈 것이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올해 경북도 큰 행사인 2017년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를 집행부와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경북도의 위상을 베트남 전역에 널리 알렸듯이, 2018년은 경북도의회 60명 도의원 전원은 집행부와 협력하여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안정 등 산적해 있는 수많은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구현 

2017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5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69건, 예·결산안 10건, 결의·건의안 25건, 승인·동의안 24건, 기타안 11건 등 총 23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6회 15명의 의원이 53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과 시책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는 전 일정을 TV로 생중계 하여 도민의 알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5분 자유발언은 19명의 의원이 21건에 대해 실시했으며, 포항 지진피해 및 대책, 인공지능산업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대책, 일본의 독도망언에 대한 경상북도의 실효적 정책방안,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관련 등 대내외적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 해 도정 및 교육행정이 올바르게 추진되었는지,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해 지역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였고 정책의 흠결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 뛰는 정책감사를 펼쳐서 총84개 기관을 감사하여 시정·처리 38건, 건의·촉구 192건, 제도개선 4건, 수범사례 전파 2건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의회소식지(7회), 의회보(1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의회의 활동을 도민에게 알렸으며, 본회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전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 하여 회의 현장을 직접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였다.

한편,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 활동도 전개되었다.  2017년 6월 도내 우박피해 현장, 11월 포항지역에 진도 5.4의 지진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긴급 재난상황 발생시 재해 현장의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감싸고자 했다.

■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경북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회운영위원회

제10대 후반기 슬로건인‘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토론회, 비교견학, 연찬회 활동을 통해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김봉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운영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8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규칙 제·개정 11건과 탄력적인 회기운영 협의, 간담회·연석회의 8회 개최 등을 통해 의회운영의 중심이 되는 위원회로서 일하는 의회모습을 정립하는데 기여했다.

▲기획경제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조례안 37건, 동의안 4건, 2017년도 제1~3회 추경안, 2017년도 결산안, 2018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했으며, 현지 확인 4회, 의정자문단 분과회의 1회를 통해서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포항지진 피해 대동빌라와 송림시장의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점을 방문하여 지진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6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인사 및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에 따른 향후 규정 정비할 것과 경북도의 관리감독 강화할 것 등 시정 14건, 건의촉구 41건 총 55건을 지적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으로 대변되는 국가정책으로 어느 때보다 복지가 화두 되고 있는 시기에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역동적이고 내실있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조례안 35건, 예·결산 27건과 2018년도 본예산안,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결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9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처리 21건, 건의·촉구 45건 등 전체 66건을 지적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소관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과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신망애육원, 들꽃마을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지활동을 5회 7개소 실시했으며 간담회 및 공청회를 5회 개최해 상임위 소관 당면현안 사항 관련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문화환경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는 문화복지 수준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베트남에서 개최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상황 및 현지확인 점검 등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엑스포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게 되었다.

사드 보복에 따른 경북관광활성화 대책마련, 지진피해 문화재 현장점검, 문화재 관리실태 현장점검, 3대문화권사업 국비 축소 관련 간담회 개최 등 각종 현안사항 발생 시 긴급 현지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농수산위원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올 1년간 도정현안 및 도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0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였고, 행정사무감사 1회 4개 기관, 현지활동 8회 25개소, 간담회·연찬회 3회, 건의사항 및 의견수렴 1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특히 지난 8월,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와 관련하여 재발방지 및 계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 하였으며, 지난 9월, 도내 우박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둘러보고 농민들을 위로·격려했다.

그 밖에 집행부와 함께 쌀 수급관리 문제,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 방안,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 유통구조 개선 방안 등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 장치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터널·교량·도로 등 주요 건설현장, 도청신도시 조성, 소방서·안전센터 신축부지 현장 등 찾아 가는 의정활동을 추진하여 애로사항과 불편사항 청취하고 대책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터전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피해 현장을 직접방문하여 재난현장을 점검하고 긴급회의를 개최하여 피해현황 청취와 지원방안 및 대책을 논의하고 이주민들을 위로했다.
또한 지난 9.20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와 영호남 상임위간 상생발전교류를 최초로 개최하여 협력사업 발굴 협의 및 우수시책 비교견학 등 앞으로 지속적인 상생발전교류를 상호간 협의했다.

▲교육위원회

도교육청의 정책목표인 ‘명품! 경북교육’을 구현할 학생활동중심 수업 정착, 고졸 취업 확산, 1만동아리 활성화, 적정규모학교 육성,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18일간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31건, 예·결산 5건, 승인 8건 및 기타 2건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처리 했다.

특히, 교육재능 기부를 증대하기 위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과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의 사회적기업과 녹색제품 구매 비중을 높이기 위한 조례,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련 조례 등 학교와 학생, 도민을 위한 폭넓은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영주가흥초, 예천유치원 신설예정지, 경상남도 특수교육원 등 6회 8개소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기관의 애로사항 및 타기관 우수사례에 대해 벤치마킹 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주요 현안 신속 대처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 8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상북도 및 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종합심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민의 혈세가 낭비없이 꼭 필요한 곳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다 했다.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경북 실현, 명품 신도시 주거여건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예산안·결산 심사에 내실을 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도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예결특위 심사 및 운영방향에 토론회와 연찬회를 가졌으며, 집행부와의 소통을 위해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 만들기를 위해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공동 연찬회 및 회의 개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의원 청렴도 제고 및 의회 자정노력을 강화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에서는 올 1년간 도내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전시설을 방문하여 원전사고시 방호 및 비상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울진 한울원전을 방문하여 한울원전 5호기와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현황에 대한 실태파악과 한울원전 사고 시 방호 및 비상대책, 원전 내진 성능기준 미비 설비 보강여부, 지질 정밀조사 및 단층지도 작성 대책,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대책, 원전 소재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방안,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확대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올 1년간 2건의 안건 심사·의결, 간담회 1회, 현지활동 5회를 통한 의정활동과 일본의 2017외교청서 발표,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등 독도 영유권 주장 도발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울릉도에서 개최한‘일본 시마네현 제12회 죽도의 날’지정 철회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강력한 규탄과 함께 결연한 독도 영토수호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울릉도에 독도영유권 강화 등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는 뜻 깊은 기회도 가졌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 3회, 타시도 방문교류 2회를 통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완전한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개헌이 이루어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수 있다고 강조하여 양 시·도의회의 지방분권 공감대를 높였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제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으로 촉구하는 등 지방분권개헌에도 적극 대응했다.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른 경북도의 대응방안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K-2 군사공항 이전에 따라 책정된 이전주변지역 보상금액이 3,000억원 정도로 광주·수원 군사공항 이전보상금과 비교해서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이전 보상금을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무엇보다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군위, 의성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치 찬반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지난해 역대 초저 출생아 수 기록이라는 ‘저출산 쇼크’와 급속한 고령화로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의 재앙’이라고까지 우리나라는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16년 18.23%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지자체로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관련 자료연구, 소관 집행부서와 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차원의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지난 3월 다른 특별위원회 보다 다소 늦게 출발한 만큼 지금까지 총2회 회의를 통하여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경산연장, 도농 상생교류협력사업 추진,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등 각종 지역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한편, 지난해 2월에 도청 및 도의회 청사가 안동으로 이전하면서 24기간 청사를 개방하여 도민과 함께 24시간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찾아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본회의장 견학, 의회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전·전시하고 있는 홍보역사관을 운영하여 도의회의 역할과 하는 일에 자세히 설명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교환하면서 도민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의회교실 총 6회, 6개교, 500여명이 찾아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과 합리적인 갈등 해결능력, 정치적인 의사 표현능력 등을 키우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생활정치를 몸소 체험하는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입법자료실 전면 개방 및 의원 정책연구 기능강화

경상북도의회는 도청 신도시의 부족한 도서관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11월부터 도의회 입법자료실을 도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도의회 입법자료실은 일반도서 2만2천여 권을 보유한 자료실로 그동안 도의회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도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자료 열람이 가능하고 휴대폰 실명인증으로 대출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입법자료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 및 정치적 전문지식과 최신 정보제공이 가능한 전문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동시에 도민복리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경북도의회 의정자문단 출범과 제6기 정책연구회를 구성·운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의정자문단은 교수 14명, 시민사회단체 4명, 직능단체 3명 등 총 2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7개 상임위원회 및 경북도의회 차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책자문, 의원이 요청하는 현안에 대한 대안개발, 의정과 도정에 대한 정책제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지난해 ‘제6기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여 산하에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다

산림정책 연구를 통한 산림소득 증대 모색을 위한 ‘산림정책연구회’, 지역발전을 위한 자연공원의 보전 및 이용전략 모색을 위한 ‘자연공원정책연구회’,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생활속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통한 도민 안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환경정책연구회’ 의 4개 단체로 전체 의원 60명중 40명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 활동을 펼쳤다. 

그 밖에, 의원총회, 테마별 선진행정 체험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열어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개인 전문지식 함양에도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 한해 1년동안 조례안 168건 중 의원발의 103건, 전체 61%을 차지함으로써 의원 1인당 1.7건의 조례 제·개정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포항 지진피해 조기복구 총력

11월 15일 오후 경북 포항지역에서 지난해 9.12 경주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조사, 조속한 복구 및 피해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우선, 17일 포항시 흥해읍 소재 경상북도어업기술센터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포항지역 의원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불편 최소화, 이주민 대책, 시설물 응급 복구 및 항구적 대책, 국비지원방안 등에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 후속조치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중이던 행정사무감사를 전격 중단하고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총 6명의 의원이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기로 예정된 도정질문을 전격 취소했다.

또한, 11월20일부터 도의회 자체 현장 지원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포항지역 도의원들의 현장활동 지원과 지시사항 처리, 상황보고를 위해 의원과 직원이 함께 동행하여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상임위에서도 기획경제위는 장량동 피해 현장, 행정보건복지는 포항들꽃마을 사회복지시설 현장, 문화환경위은 양동마을 문화재 현장, 교육위는 장성고등학교 수학능력시험장을 방문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다

한편 김응규 의장은 밖으로는 11월28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 임시회서 지진피해 범국가적 지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고 안으로는 경북도와 공조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비지원, 이주민 지원, 피해의 조속한 복구에 전 행정력을 쏟았다.      <사진=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