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 경유가 다시 포함돼야

(안동=백운석 기자) 김광림 의원은 ‘경북 제2의 전성기’를 위한 경북 부활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앞으로 ‘김광림이 약속하는 경북부활’ 청사진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약칭 ‘광속경북부활’ 청사진 ‘6차 농업 혁신 선도지역’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북은 농업인구수 전국 1위, 경지 면적 2위, 귀농 인구 13년 연속 1위 지역으로 농업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다. 하지만 농업소득은 20%(2016년 기준, 통계청) 가량 줄어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저는 경북을 대한민국 6차 융·복합 농업 혁신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ICT와 연계된 스마트 팜 시스템 조성을 통해 작물을 생산· 제조·가공·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험·치유·관광이 융·복합된 6차 산업 혁신의 활기찬 농촌을 만들겠다.”며 “ICT를 활용한 자동재배시스템, BT를 활용한 생명산업 등 새로운 기술 접목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문제도 산적한데,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에서 경유가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라며, “경유가 제외(2015.7.1.)됨에 따라 등유의 낮은 열 효율성과 높은 단가 탓에 농가부담이 커졌다. 정부는 최근 4년간(2011년~2014년, 출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연평균 약 340차례 적발된 면세유 부정행위를 근거로, 경유를 면세유에서 제외했다. 300여건의 부정행위로 인해 249만 농업인(경북 40.2만명, 2016년 기준 통계청) 전체가 부담을 함께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 면세유 부정행위는 정부가 근절하고 예방할 문제이지 농업인이 떠안아야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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