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오피스텔의 관광호텔 전환 허가 및 가든파이브 예식장 입주 등이 가능토록 하는 52개의 규제 개혁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관광호텔의 경우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 등의 건물의 관광호텔 전환과 분양자들이 전문 관광사업자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관광진흥법 상 '관광숙박업자는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해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이미 분양된 오피스텔을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후 관광호텔로의 전환에는 부처간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또 구는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예정인 예식장 문제 역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가든파이브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칙에 예식장에 관한 조항이 없어 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식장 포함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구는 방이동 숙박촌을 관광호텔로 개발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목록 중 호텔을 제외하고, 호텔 부대시설 중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있을 때만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교육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구는 이달 20일부터 26일까지를 규제 중점 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다음달 4일 오후 3시 규제관련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