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에 맞춰 지난 28일자로 기획감사실에 ‘규제개혁추진단 TF팀(팀장 전호열)’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규제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자치법규상 규제 전수조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발굴 및 폐지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기업 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과 제도 개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상급 기관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전 TF팀장은 현재 군 등록규제 191건에 대해 전수 점검할 예정이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지역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 발굴과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추진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이 이같이 규제 개혁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할 경우 주민밀착행정 구현 뿐 아니라 경제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 TF팀에서는 현장에서의 피해사례와 각종 인·허가 등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철폐하거나 개선하는데 치중할 계획으로 군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